[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 총선이 5개월을 앞둔 가운데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위기 속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비위 검사 탄핵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쌍특검’ 추진을 비롯해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을 거론까지 하여 사실상 대치 정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조짐을 엿보였다.

◆ 쌍특검·국조 강행 예고한 민주당, 정부·여당과 대치 구도 꾀하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간담회’에서 그간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국민 청원이 86일 동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의 외면 앞에 국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시간인 것”이라고 밝혀 여당과의 대치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더욱이 그는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왜 정쟁인가”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넘어서 승진 인사를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실 은폐가 역력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실을 위한 유일한 열쇠”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쏘아붙이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 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한 상황···민주당 강경파,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또 언급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위법 의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형국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정면 반발하면서 각종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복원할 뜻을 밝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사실상 여야의 대립이 극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해 보인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입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언급하는 말까지 또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날(19일)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북 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은 ‘검찰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연합도 있겠지만,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진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우리가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도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있었기에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고, 민형배 의원도 이 발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 뿔난 국민의힘, 김기현 “野의 저주성 비난, 정부 흔드는 것이 존재 이유인가” 질타

반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드높이고 있는 민주당 측의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불쾌감을 표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난데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면서 “세계 주요국에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대를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각종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 법정에 출석하느라 직무수행은 뒷전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천받기 위해 아부만 일삼고 있다”며 “진짜 탄핵을 시켜야 할 대상(이재명 대표)에겐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욱이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은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 민주당 공세에 일제히 반격 나선 與 “입만 열면 탄핵, 이쯤되면 탄핵 폭주”

또한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처럼회와 강경파의 막말을 묵인하고 사실상 부추기는 게 이 대표의 본심처럼 보이는데, 대선 불복과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의 당론인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입만 열면 탄핵, 막무가내 예산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깡패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언급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탄핵 폭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온갖 위헌적 악법을 폭주하듯이 통과시키고 있다”며 “행정부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행태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에 몰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며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의 지지를 받아보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탄핵 돌림노래는 개딸을 향한 호객행위일 뿐인 것”이라고 꾸짖었다.

심지어 강사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탄핵 폭주”라면서 “김용민 의원이 대상을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탄핵’에 이번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다. 하지만 민심과 민생을 볼모로 오직 정쟁에서 승리에 눈이 먼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에 국민의 피로감만 더해질 뿐”이라고 직격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 암운 드리운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에 이재명 재판 리스크까지 ‘첩첩산중’

한편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른 고민에 직면한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 등 각종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분리되어 ‘최대 주 3회 재판 출석’이 현실화가 된 분위기였고, 심지어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의 재판 부담 호소에 대해 더는 용납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열렸던 대장동 관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와 공판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 대표 측은 ‘한 달에 한 번 재판’ 요구에 법원 측은 “주 2회 해야 할 것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주 1.5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민주당의 계파 갈등 양상의 내홍도 극에 치닫는 듯한 기류가 흘렀는데, 특히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사당화라기보다는, 이미 이재명 당이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조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측근들도 물러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날 열렸던 비명계가 중축이 되어 만든 ‘원칙과 상식’ 모임이 주최한 ‘2030 청년 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날 간담회를 주최했던 이원욱 의원이 찬석자들을 향해 ‘민주당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달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날 참석한 청년층과 참석자들은 ‘독재, 내로남불, 공포, 경색’ 등 부정적인 표현의 단어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KBS특집 라디오 ‘오늘’에 출연하여 당내 계파 갈등 상황에 대해 “4년 전과 전혀 다르다. 2023년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은 2019년 이해찬 대표 시절 시스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고 갈등이 험난하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지금 당대표가 자기 일을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재판리스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험지출마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총선 불출마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신 전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며 “2차 체포동의안이 영장 기각으로 극적으로 끝나게 됐지만 아직도 수사 리스크가 남아있고,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 수사와 재판 리스크를 총선 전에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에 큰 부담이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총선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도덕성과 방탄 문제로, 이슈를 제기하려고 해도 ‘당신들이나 똑바로 하라’는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자세 전환이나 쇄신의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타개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 민주당 ‘갤럭시 프로젝트’ 총선 전략도 ‘청년 비하’ 논란 일며 제동 걸려

이밖에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단 활동도 시작했지만, 기획한 뜻과는 다르게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이 터져 이날 공식에 나서는 해프닝도 벌어져 오는 23일 예고됐던 ‘갤럭시 프로젝트’ 소개 행사가 연기되고 급기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로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티저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는데, 현수막 시안에는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등의 글귀가 담겨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면서 반발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의 실책에 다소 반가운 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판에 가세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수막 문구를 보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욕심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는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당시에도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의원과 같이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0조원의 나라 빚을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서 취업지원, 해외 연수, 진로경험 등 청년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영역으로 3만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쥐어 주고 청년들의 표심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