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는 그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대표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즉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청년내일 체험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며 “또한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 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결국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나선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안 고집에 불편한 심기가 가득해 보였는데,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민주당에서 끝까지 ‘단독 수정안 내겠다’ 했지만 내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 감액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증액은 포기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역의 여러 사업들도 있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연구개발(R&D)이나 증액이 필요한 청년 예산 등 그런 증액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해 사실상 여야가 예산심사를 두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시사했다.

영상 편집 / 박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