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방향은 2024 국민 도약 예산”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는 약자 복지로 정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인상액보다 큰 폭 인상”이라며 “또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했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미래를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9000만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들어 “5대 위협 요소는 공동체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했는데,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중소병원과 연계 진료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출퇴근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육아기 근로자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조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은 한시적으로 새로 만들기로 했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더 많이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고 끝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K-패스 교통카드의 최소 지원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