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민주당으로선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 힘을 쏟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3’ 행사장에 공식 초청 없이 방문해 40여 분간 둘러본 뒤 “미래 산업 핵심이란 과학기술, R&D, 창업, 스타트업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창업과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사막 같은 조건들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초원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가, 그 안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과 민간”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경제 상황이 개선돼야 우리 사회 분위기도 개선될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희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어떻게 해서든 성장을 회복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3% 성장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선 끊임없이 노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점이 참 다행”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열심히 지원하고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그래선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된 R&D 예산 문제를 집중 지적했는데,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중 R&D 예산 삭감이 심각하다. 대규모 삭감했는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R&D 중장기 계획이 6개월 만에 바뀐 점을 꼬집어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 세우나. (예산 삭감 이유가) 졸속 운영이라는데 졸속은 정부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올해 3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2027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9월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3.9%, 투자금액은 145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대로 재원 배분을 하지 못해서 R&D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고 반성하는 나라도 많다. 올해 R&D 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 한번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R&D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결국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의 문제”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해 R&D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려고 해 당정과 야당 간 타협점을 찾기 힘든 만큼 올해 예산 심사도 대치 끝에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