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자로 나서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는데 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버렸다.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 아니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며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고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으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라며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연금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한다”며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하니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혼인·출산 여건 개선 차원에서 적은 이자 부담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결혼, 출산이 증가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 피할 수 없다. 결국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천명했으며 다만 현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해선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