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고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라-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란 주제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 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으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며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며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다. 경제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민을 포기한 윤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