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심 받는 이유?
한동훈 “기존 했던 말보다는 좋은 이야기지만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자기방어 하면 되는 문제”
이정미 “만시지탄,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선언 나왔더라면”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기존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하면서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 대표는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이 대표가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수 갈채를 보낸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뒷북 발언에 대해 야유를 보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과 지방선거 당시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지난 1월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번복하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그 후 국회로 날아온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어 사실상 면책 특권을 사용한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촬영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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