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도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생활고 때문에 목숨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며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영업자 부채도 1034조원 사상 최대이며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1분기에 먹을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의 무려 3배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며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며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다. 경기 회복,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 취약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조정 조건의 완화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창 추경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다만 민주당의 중앙정치에서는 추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치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에 대해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 예로, 서울시 동대문구청의 경우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256억 원이 심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1133억 원만 반영되고 총 123억 원의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민생 추경으로 분류되는 예산조차 삭감 조치됐다.

실제로 동대문구에서는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냉방비 지원 예산’을 14억 5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13억 1000만 원으로 삭감 조치됐으며,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도 7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삭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출신인 구청장(이필형)이 당선됐지만, 구의회 소속 구의원(민주당 10명, 국민의힘 9명)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형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인 상황인 탓에 추경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장과 구의회 등 지방의회의 권력 구도가 다른 경우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서울 마포구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인 반면에 구의회는 민주당 측이 수적 우위에 있어 민생경제와 관련된 추경 예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곳곳의 지방 행정에서도 정치권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정쟁화가 되어 있음을 뜻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의 목적이 이미 정쟁화되어 정치권의 이권 다툼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