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침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경제 회복?, 尹정부는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
“재정건전성 위해서도 추경해야, 한국 부채비율 낮은 편”
박광온 “경기 차갑게 식히는 긴축재정, 현명한 길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박광온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박광온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기 침체기인 상황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 비난하면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하는게 맞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추락하는 경제·민생의 고통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뿐만 아니라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고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다”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라고 결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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