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재정 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게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것”이라고 맹폭했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성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부채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도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재정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앞서 그는 전날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해서도 재정 건정성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다만 민주당이 사경법 통과를 연계하여 함께 요구하고 나서면서 급기야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것이냐고 문제 제기하여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재정준칙 법안은 연간 재정적자 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상 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