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안 주는 거지,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하태경 의원 / ⓒ시사포커스DB
하태경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회계 비리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민생에 피해를 주는 괴담을 유포하는 NGO들, 폭력을 조장하는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대 변화에 못 맞추는 구시대적 NG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마땅히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영역도 있다.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부 지원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사드 때 전자파가 몸을 튀길 정도다,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에 NGO들이 있다”며 “또 폭력 조장하는 NGO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 괴롭히고, 장애인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일일이 사례를 들면서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지원은 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회계부정이 있는지 모르잖나. 지원금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래도 폭력 시위 주도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현재 규정에도 안 주게 돼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도 지원금 받으면 국감에 불려 나오잖나. 지원을 받는데 회계감사, 직무감사도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선거법 걸려서 유죄 받으면 출마 못하잖나. 마찬가지로 NGO에 있어 자격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다”라며 “지원금을 안 주는 거지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지원금 안 받으면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그 다음에 장려해야 할 영역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코인이 되게 어렵잖나. 근데 한 650만 정도가 한다. 그러면 코인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런 NGO는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의 ‘선진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엔 “우리나라의 주류 NGO 뿌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인데 민주화라는 개념 범위 속에 갇혀 있는 NGO들도 많고 과거에 청와대 입성 1순위는 참여연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득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비공개회의 후 현역 국회의원 4명, 당협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9명인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위원장인 하 의원 외에도 류성걸, 이만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홍종기 변호사(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합류했으며, 특위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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