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심각한 재정상황을 들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자보호·국방 등에 집중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지난해 제출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는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뿐인데, 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회 기재위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최근에 각종 사회간접자본 공사 등을 쉽게 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법안만 소위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들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어ᅟᅮᆫ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선 “현재 1:1 대면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론조사 과정과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돼야 하고 질문의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