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형식·장소 가리지 않겠다. 국민중심 입법원칙 견지할 것”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 [사진 / 오훈 기자]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정책위의장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하겠다.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법은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며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 모든 정책과 입법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을 결합한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으며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의 당론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와의 입법·정책·예산 조율을 위해 적극 노력해 경제위기 대비와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가와 공동체에 유익하다면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의 입법과 정책에 대해서도 경청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야 공통 대선공약에 대한 여야 협력을 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고,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복지합작정책 등 정당간 정책협력을 넘어 사회적 정책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정책위의장은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을 통해 당의 정책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특히 당 청년위, 대학생위, 직능위와의 협력지원을 통해 청년희망대화, 각 직능별 국민희망대화를 일상화하고 분야별 정책을 만들어가겠으며 역량 있는 당외 인사들로부터 정책을 자문 받는 정책 집현전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학적 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아 각종 싱크탱크, 조사기관, 연구원 등과 협력해 각 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 및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책 수립에도 각 시·도당 및 민주연구원 등과 협력해 조사·분석을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조사담당 정책부의장을 둘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밖에 그는 “국회의원에 치중한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어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며 “당원발안 심사, 당원토론 업무, 정책홍보를 정책위 권한으로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43조에 따라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켜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등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으며 “새로운 정책 사안들에 적극 대응하고 게임·반려동물·이민정책 등 상대적으로 덜 다뤄져 온 분야의 정책을 정립하는 정책기획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대 정당과의 정책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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