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7000억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 채무자, 소득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라며 “부채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 벼랑 끝 삶에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야4당 협의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송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없다”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제시한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불용사업 감액 등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먼저 세계잉여금을 들어 “지난해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9조1천400억원이다.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원,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3조원을 써야 한다. 남은 돈은 2조원 남짓인데 2조원 남짓 가지고 35조원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추진비·특활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3천100억원쯤인데 반년 지났으니 1천500억~1천600억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35조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불용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그 사업들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하자는 뜻인가”라며 “따라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을 더했다. 재정을 거덜 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가불 추경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