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의 힘을 가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이 통과되어 여야의 극한 대치전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태와 동일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였다.

◆ 국회 본회의, 여당 퇴장 속 야당 독주로 쌍특검 등 입법 강행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무기명 투표 표결에 부쳐진 결과, 183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찬성표 183표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182표를 받고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다만 이날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 토론에 참석해 확실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 후 표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되는 분위기로 결국 힘의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씁쓸함을 표하면서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 결의대회가 준비돼 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릴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민주당 입법 독재에 의구심 내비친 與, 윤재옥 “저의가 의심스러워”

더욱이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사실 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 여사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 같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학교폭력에 대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인)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당대표에게 겨눠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데, 정의당은 방탄으로 들러리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의당은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총선 앞두고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누가 득 될까?

앞서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는데, 이 요구서에 동의한 의원은 총 182명으로 169명의 민주당 의원과 6명의 정의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또 진보 성향이거나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무소속의 민형배·김홍걸·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대 180일까지 기한이 주어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최대 60일까지 버틸 수 있는 본회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8개월까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쌍특검 법안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여야의 정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와 최근에 터진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들도 시기적으로 총선과 일정이 맞닿아 있기에 사실상 총선 국면에 들어설 때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치적 셈법상 불리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여당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여 쌍특검 법안을 막아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전략으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까지 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실상 모험을 걸어 볼 만해 보인다.

다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누가 역풍을 맞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 여야를 향한 국민 심판론이 작동되어 의외로 제3지대론의 신당이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 치열하게 싸우는 여야, 민주 “국민 뜻” vs 국힘 “야권발 정치 야합”

한편 여야는 이날 표결 전까지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뜨겁게 맞붙였는데,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다.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반대 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다”고 설명하면서 “(야당은) 왜 인제야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커지는 국민의힘 반발음, 장동혁 “갑툭튀 입법, 날치기 처리 이유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야권의 강행 표결 직후에도 국민의힘 측에서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표결 이후 논평을 통해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먹칠하고, 국회에서 철부지 만행을 부려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며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돈봉투당’, ‘이재명 방탄’이 깊이 각인돼있는 상태인데, 오늘 쌍특검과 간호법·방송법의 강행처리로 ‘쩐당대회·이재명비리 방탄입법’이라는 오명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추가될 뿐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