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9일 여소야대의 한계에 놓인 상황 속에서 이끌어 온 국정운영 1년 소회와 성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게다가 여야에서도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에서 역시나 극과 극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 윤대통령 ‘국정운영 1년’ 소회 “거야 입법에 가로 막혀 어려웠던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나섰는데, 특히 대통령은 1년 소회와 관련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국회의 과반 의석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발목 잡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영으로 인해 집값 급등 및 전세 사기 급증 등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검찰개혁으로 인해 법 집행력이 약화된 틈을 타 마약 범죄가 증가한 문제도 꼬집었다. 또한 증권합수단 해체로 인해 금융 투자 사기가 늘어난 것도 지적했으며,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핵 문제도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국민들을 향해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尹 “이념 매몰돼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한 인사 조치하라” 주문하기도

또한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며,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준 만큼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며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해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이념적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도 내리면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 실무진과 국무위원들에 강조한 건 ‘변화’였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으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못 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소야대의 국정 운영 한계 노출돼, 국정과제 법안 34.5%만 국회 통과해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로 인해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해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로 이날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혀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설명하고 나선 것인데 즉,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한 국정과제 법률안이 10건 중 3건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 7건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지표를 발표한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입법에 나섰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으로 인해 제때 필요한 국정과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민생·경제 등 주요 분야의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지원’ 등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尹 ‘국정과제 진행 미흡’에 국민 평가도 역시 낮아, 尹 긍정평가율 ‘37.5%’

반면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여론조사업체인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를 보인 반면에 부정평가는 60%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모름 또는 무응답’은 2.5%였다.

분야별에 따른 긍정평가에서는 국방·외교(39.8%) 분야가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이어 과학·기술(37.6%), 보건·복지(36.9%), 문화(36.8%), 경제(32.0%) 분야 순으로 기록됐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경제(63.5%) 분야가 가장 낮게 평가됐고 이어 보건·복지(57%), 국방·외교(56.2%), 문화(54%), 과학·기술(52.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포인트)였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민주당, ‘윤정부 1년’ 비판 한 목소리 “민주주의 퇴행, 국민 불안 시대”

한편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 1년에 대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해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며 “결국 그것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돼 경제적 위협까지 초래한 탓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전세사기 피해자, 언론노조 관계자, 화물연대 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가 없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별이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거기 있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복합 경제 위기로 정말 타격을 받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타게 손짓을 해도 정부는 거기 없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정부의 1주년을 축하하나 유감스럽게도 축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할 수 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不)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해였다”고 부정 평가를 내렸었다.

특히 그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으며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 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혹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심지어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여론조사 수치에서 보듯)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주고 계신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한) 1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이 이뤄졌다”며 “말 그대로 눈 떠보니 후진국, 이렇게 1년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국가시스템이건 민생문제건 외교건 안보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제라도 국정기조나 방향을 재정립하고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가속되고 결국 국민이 더 불행해진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철저한 존중, 야당대표와의 소통과 대화를 걷어차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을, 소위 입법 독주와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정치 전략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與도 엇갈린 평가, “미래 주춧돌 놓은 1년” vs “국민 성에 안 찬 1년”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나섰는데, 다만 일제히 비판만 늘어놓은 야권과는 다르게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였다.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도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1년은 따지고 보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하게 찍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핸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로지 국익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한 것이다. 또한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보여준 성과 정도로는 (국민) 성에 차지 않는다”며 “1년 전 오늘, 우리가 내세운 길은 옳았다. 방향이 옳았고 틀림없는 정책이거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정권교체 1년을 이리도 어수선하게 맞다니, 참담하다. 분통이 터진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야속해만 할 것도 섭섭하게 여길 것도 없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만큼을 기대했거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보여준 성과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며 “국민은 항상 옳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노라고 약속했지만, 나라를 바로 세울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국민께도 윤석열 정부가 그 개혁을 이뤄내리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당이 되었거늘 국민께 폐만 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변변치 않은 야당 탓에 나라가 어지러이 되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아놓고도, 어째 집권 여당이 되었건만 여전히 이 지경인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분명한 것은,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살려냈다는 사실이다. 비록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다움’을 국민께 제대로 보여드리면 된다. 나는 그리 믿는다. 그리될 것이라 믿는다. 아니다. 반드시 그리되어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 ‘보수 책사’ 윤여준 “尹, 국정 아젠다 제시한 것 없어” 변화 주문 쓴소리

뿐만 아니라 ‘보수 책사’로 불리웠던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원래 대통령 취임 첫해는) 국민에게 자기가 성취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그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기억에 남는 국정 아젠다, 의제를 제시한 거 있느냐”고 반문해 사실상 부정 평가를 내렸다.

더욱이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자기가 말하는 ‘자유’의 철학이 뭔지도 제대로 정리해서 얘기한 일이 없다”며 ‘내가 말하는 철학은 이런 것이고 여기 입각해서는 국정을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자유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윤 전 장관은 “어차피 5년 중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건 잘해야 3년이다. 그래서 취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 첫 해가 나머지 4년을 결정하고 그러는 건데 (1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중 (4년)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꼬집으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내 30%대다. 미국을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역설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해 변화의 필요성과 국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을 꾀할 것으로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