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취임 1주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연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직접 내놓는 메시지를 통해 ‘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속도도 한층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 “문 정권과 국정 방향 다르게” 연일 강조한 윤 대통령, 왜?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인데,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는 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현 정부 내에 남아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문 전 대통령도 최근 들어 ‘문재인입니다’ 영화 개봉부터 평산책방 개소 등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발언과 온도차가 있는 공개 행보에 적극 나서는 점을 의식한 견제구로도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마주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지난 10일 양산으로 직접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도 본의든 아니든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정치권에서도 오르내리게 만들고 있는데,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심지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화는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의무와 같은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정치적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국정 방향과 기조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와 상반된 비전과 행보로 자신을 부각시켰는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당 지도부 및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고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지난 1년 간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각 방면에서 문 정권 시절을 혹평하면서 이와 차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는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란 말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심지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점이나 청와대와 정부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인사들을 전문성보다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쓴 점, 지난 2020년 3월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공개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개혁하려면 과거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선 한층 노골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꼬집어 “과거 정부에선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 들고 말았다.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안보 분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모습에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변화 속도’ 강조한 윤 대통령, ‘인사 조치’로 표면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진단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 집권 2년차에는 한층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는데, 취임 1주년인 전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그는 “1년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좀 모자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2년차에는 속도를 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어보자”며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그래선지 같은 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 것도 그간 뜻한 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부처부터 인사 교체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하루 전인 지난 9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주문했었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한층 힘이 실렸다.

다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차관이 원전 때문에 바뀌었느냐”고 거듭 추궁했음에도 “인사권자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는데, 탈원전 정책 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인 데 따른 문책성 인사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개각 수준의 추가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 중 새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에 대해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문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이유로 면직 절차에 착수했고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대통령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근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한 달 넘게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비판적 언론에 재갈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건데,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꼭 공직 기강 잡기나 내부 쇄신 취지가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의식해 인사 교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이 대규모 인사 교체를 단행할 만한 자신감을 갖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유권자 1007명에게 실시해 11일 발표한 5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만 해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4%P 상승한 36%로 나왔으며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5%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동 기관이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자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44%,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나온 점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힘겨웠던 과거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지지율 상승 이유나 현 정국 상황에 비추어 야당과 적극 대화하며 타협하기보다 앞으로도 자신의 정책 기조대로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尹 “2년차 국정, ‘경제·민생’ 주안점”…野 “야당과 대화 나서라”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선 11일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되풀이해 말하지만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란다.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며 야당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아예 같은 날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 손에 의해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급기야 김 의원은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와 달리 부자감세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원전은 늘리고 있다. 다수 국민들 중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고 찍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봤더니 이 기조 유지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이대로 계속 갈 거면 국민들에 의해 일종의 탄핵”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중점에 대해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11일 “경제와 민생 구상하겠다고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며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의 키워드만 해도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온도차가 없지 않고 경제 정책이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 역시 정부와 야당 간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