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 지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은 공공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대부분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약 39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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