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통령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은행의 ‘수익성 추구’에 쓴소리를 던졌다. 금융지주들이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은행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공공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최근 들어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은행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자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왔던 것처럼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KB금융·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이번 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평균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지난해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6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 50조7000억원 대비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에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기본급의 300~400% 수준으로 점쳐지면서 ‘은행들이 국민 고혈로 거둔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기여를 통해 이룬 성장과 이익인 만큼 원론적으로 존중한다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성과급 규모가 수억~수십억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