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지 하루 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성과급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고금리로 대부분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약 39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은 공공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