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은행권도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찾아야 할 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4일 고금리 덕분에 높은 이자수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고통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고금리 폭탄에 국민들은 좌절...은행들은 고통 분담 모색해야’란 제목의 글에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 시중들이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장만했던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들 가운데에는 수십년 간 매월 소득의 80% 이상을 이자상환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경우까지 속출한다”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각종 생활 물가와 요금마저 오르는 탓에 생활고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데 시중은행 사이에선 16조원 규모의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뉴스가 나오며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고금리 덕분에 이자장사로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듯 즐길 때가 아니라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할 지혜를 함께 모색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라고 은행들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내 은행권의 이번 영업 이익 행렬은 대내외적 위기로 인한 반사적 잭팟일 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은행권도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적극 찾아야 할 때다.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기타 대부분의 서민들이 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줄일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과 시중은행권은 한시라도 빨리 찾아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김 후보가 밝혔듯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게 적합하다”고 은행권에 고통 분담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났으며 올해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사회공헌 내역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