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국방전략서'(NDS)를 비롯해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을 줄줄이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상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게 핵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핵공격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핵태세 감시 상황과 미사일방어 등을 포함한 국방전략을 공개했는데, 미국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은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하면서 "역내 핵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및 핵무기 전진배치 등을 포함해 융통성있게 핵전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8일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 맞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이번 미국의 국방전략 발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무엇보다 MDR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지역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NDS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방 태세 강화와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NPR도 "북한의 핵 위협은 분쟁 지역에 있는 핵무장 국가들의 핵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를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를 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더욱이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공식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방전략 핵심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 단계부터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고 촉각을 세운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오스틴 장관은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미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날 조태용 주미대사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의 여러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어 조 대사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가 그 책임 또한 한미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한미는 현재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