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대북정책' 입장을 거듭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분위기가 감지됐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했다"며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밝혀 북한 압박에 가세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더욱 분명히 했다.  

이어 권 장관은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한 반면에,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권 장관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권 장관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반대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반영했다. 패트리어트,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 원'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한국형 3축체계에 5.3조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시키는 북한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