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이 14일 새벽 다수의 군용기로 전술조치선을 넘은데다가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이에 더해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했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약 17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14일 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현재까지 27차례 미사일 도발(탄도미사일 24번, 순항미사일 3번)을 단행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13번째 위협을 가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북한이 잦은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사항임을 재확인했고, 이어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핵무장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느냐"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북의 핵 공갈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나토식 핵 공유는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동북아는 유럽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더 많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홍 시장은 "1991년 노태우·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의 기만 술책에 놀아난 노태우의 바보 같은 선언이었다.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섰고, 노태우는 그때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며 "한반도 전술핵 철수를 노리고 한 김일성의 기만책에 노태우가 놀아난 것이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무기 고도화·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핵 강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아직도 30년 전 노태우처럼 평화 타령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홍 시장은 "프랑스 드골은 '미국이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 물으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을 향해 핵 개발 위협을 하면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이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