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독자 핵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장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을 꼬집어 “당 대표란 사람이 핵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이에 질세라 당권주자들은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의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나”라며 “전 당 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나 9·19 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게 바로 지난주고 미국 정부와 전문가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다.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안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는 집권여당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핵무장론 등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는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군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까지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봐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실효성 문제도 B61 전술핵폭탄이 공대지 미사일로 쏘는 건데 우리가 전투기에 싣고 (북한 핵공격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핵에는 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쉬운 옵션이나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미국이 절대로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적 신인도도 하락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핵 탑재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핵우산 실효성 우려’에 대해선 “지금 북핵이나 미사일 수준이 ICBM은 마이애미, SLBM은 태평양상에 가서 LA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고도화 됐다. 정말 (북한이) 핵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LA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원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당장 지난 17일 정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만에 하나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으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그 전날인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