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은 맞지만 광물 제련 등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는 현재보다 향후 중간선거나 시행령이나 법안 개정 추이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IRA법과 관련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한·미 정상이 만나서도 관련 화제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세간에는 IRA법을 두고 중국 견제용, 중간 선거용 이라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만약 법안이 완화 되지 않으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들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 전기차용 이차전지 업계(이하 배터리 업계)는 IRA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으면 국내 기업에게는 호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중국을 과도하게 견제하다보면 국내 배터리 제작 밸류체인 안에 중국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보니 마냥 호재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며 중국 제외 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 못 할 수준인 것만은 확실하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중국 업체인 CATL이 30%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14), 삼성SDI(7), SK온(5, 이상 %)을 모두 합쳐도 CATL에 못 미친다. 지난 2020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점유율을 앞서기도 했다. 작년 들어 CATL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점유율 면에서 초격차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RA법이 처음 나왔을 때 중국을 견제하면 K-배터리 호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을 거뒀다.

정부는 장기간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해왔고 22일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미국 지나 러몬 상무부장관이 만나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이 장관은 미국과 관련 협의 중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미국은 이에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향후 전기차 세액조항에 대해 다방면의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KABC(Korea Advanced Battery Conference) 2022에서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IRA법와 관련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생산뿐 아니라 제련·정련도 대부분 중국기업이 맡고 있어 이런 점을 다 만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며 “미국은 IRA를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유럽과 북미지역 배터리 현지 생산·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외 지역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가 IRA로 인해 북미시장 진출이 봉쇄되고 유럽도 역내 인센티브 강화시 유럽 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IRA와 관련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상황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봐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국 내수 전용으로 변화하는 고립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 A는 “IRA법이 갖고 있는 목적은 중간선거가 끝나고 향후 시행령 등이 확정 돼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의도가 중국 봉쇄라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중장기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며 “우선 국내 배터리업계는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이룬 상태로 중국을 제외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며 이미 미국 완성차 업계와 협업하고 있는 환경 등을 IRA가 막기 어렵기 때문에 완화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했다.

A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자면 폐배터리 재사용이 본격화 되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지배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내수 시장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 테슬라 저가형 모델마저 IRA영향으로 중국에서 빠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 B는 “IRA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광물 제련까지 규제항목에 들어간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전기차 관련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며 “전기차 재료 광물 제련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 기술을 따라잡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감하다”라고 말했다.

B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국내 배터리 기업간의 결합이 분명하고 특히 각 국가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 배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현재는 IRA와 관련한 이슈 정보를 확인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