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생산 전기차 현지 보조금 지급에 한국산 차량 '직격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
29일 산업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은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정부 대표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돼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하는 IRA 중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현대차그룹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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