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추진 탄소중립 및 통상 정책 등 무역 장벽 우려 전달

정부는 주한EU대사 간담회에서 미 IRA법 대응 공조를 요청했고 EU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통상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
정부는 주한EU대사 간담회에서 미 IRA법 대응 공조를 요청했고 EU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통상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는 EU에 미 IRA법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등 한‧EU 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대진 차관보는 지난 28일 주한 EU대사단과 간담회에서 새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EU가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IRA법 대응 공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 차관보는 미 IRA법과 관련해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회원국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속한 해결을 위해 EU와 우리나라가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 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 기업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달했다. 또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부가 내년부터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에서 활성화로 전략 변화를 꾀하면서 관련 산업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원전 분야에 대해 유럽의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정차관보는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