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 상견례서 연이어 고강도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새 정부가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동시에 주문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호재가 맞물리며 매분기, 매년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는데,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으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은행들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을 경계하고, 경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담합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새 공시 제도는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구간으로 나눠 평균 대출금리를 공개하고, 여기서 평균 예금금리를 뺀 차이도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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