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자유'와 '공정'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마치 '문 정권과 반대로 행보'로 비판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했으면 지금 원전산업 경쟁자 없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우리가 (지난) 5년 간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둘러봤는데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보고, 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다"면서 "원전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의 '탄소 중립' vs 윤석열의 '탄소 중립', 차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 정상들 만나게 되면 원전 얘기를 많이 하겠다.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에 달하는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지난 문 정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탈원전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데 주력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방향으로 탈원전은 폐기해야 할 잘못된 정책임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산업 현장 방문 행보의 의미에 대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문 정부 '공공기관' 운영 비판한 윤석열, 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면서 문 정권에서 미흡했던 문제점들을 콕 꼬집으며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 공공기관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p 정도 많은 상황인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부연하면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문정부 때리기에 가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문 정부와 반대되는 국정 운영 기조임을 피력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 심기 불편해진 민주당, "윤석열의 전 정부 때리기, 도가 지나쳐"

한편 윤 정부의 정책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못마땅한 듯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나섰는데, 이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다.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냐"면서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인데,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 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나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준비는 뒷전인 채 원전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 연합전 펼치는 국민의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나쁜 성적표 물려 받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정부와 같은 기조로 '전 정권 때리기'에 가세한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인천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전 정권으로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어지는 '3중고'를 물려 받았다. 아주 나쁜 성적표를 물려 받았다"면서 "새로운 정책 기조와 철학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뒤치다꺼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다. 또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문재인 청와대 지시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언제 전세대란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했다. 심지어 영끌해서 주식·코인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고 있다"면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원망스럽긴 원망스럽다"고 한탄하며 연합전을 펼치며 민주당 정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