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연속 채택...북한, "탈북자들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 짜깁기"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 ⓒSBS보도화면캡쳐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 ⓒSBS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서 채택됐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표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지난 해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포함된 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 등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과 남북대화 포함 대화 및 관여의 중요성,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이를 위해 각국에 남북대화 및 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 및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이번에도 북한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그동안 수면 위에 오른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가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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