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 11만 4000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은 서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넷째 주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20대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거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되며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이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공급대책 규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하고 2021년 내년 이 계획된 물량 중에 전국에 1만9,000호, 수도권에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확대하여 공공임대의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