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1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발표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문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또 “장기간 지속된 저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도 한 요인”이라며 “임대차3법과 거주 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해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주택을 전세용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의 4만 9000호, 수도권의 2만 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과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의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