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고, 감사가 ‘용두사미’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 전반이 아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였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現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형사고발 등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말하였고, “위원회에선 논의 결과 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관련 444개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말하며 “(수사기관에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영구 가동중지 결정하느냐”는 말에 의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함께 가동중단 결정을 즉시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동 중단에 대한 경제성을 낮게 조작 평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 감사결과 자료가 전달되어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발표했고 지역 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어서 중립적이었다”고 말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도 경제성 평가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탈원전 정책 전반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문제만 감사했다며 감사가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질타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였고, 탈원전 정책 전반을 본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국가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 생각”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며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여야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위 회의록의 열람을 제안했으며 최 감사원장은 “국회가 의결해주면 모든 감사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