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에너지 수급 비전 없어”…주호영 “탈원전, 대한민국 자해 정책”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 재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개될 산업구조 개편,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럼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다 충당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탈원전이란 슬로건만 내걸었을 뿐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 외 다른 선택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2030년까지 44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하고 러시아도 24기, 인도도 14기, 심지어 미국도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일본도 그동안 중지시켰던 5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재가동한다”며 “원자력 발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전 정책은 국내 에너지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해서 경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내팽개치고 있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나라 정책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이라며 “이 행위는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 당장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심야에 444건의 파일을 지우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어제 (검찰의) 일부 압수수색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벌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 방해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 여부, 관련자의 직권 남용과 조작 및 은폐의 전모 등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검찰 행태라며 격노했다는데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해 고친 원전을 7500억원 들여 해체해야 하는 상황,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함께 국정을 왜곡 조작한 이 사태야말로 난센스”라고 정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검찰이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3주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것도 의심을 부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검찰을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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