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아니야... 에너지계획 '타당성'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져볼 것"
여야는 또 충돌...與, 최재형 감사원장 향해 '정치감사'로 맹공격 나서...
'정치검찰'이라던 '윤석열'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찍어내기' 발동 걸렸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모두 발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모두 발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것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 당시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공약을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감사 청구를 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 5년 주기)에 따르면 '2035년 원전비율 29%'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 2년 주기)은 '2030년 원전비율 11%'로 되어 있어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전력수급계획'은 '상위 개념'인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 법 절차상 마땅하기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그 전인 2017년 12월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에 야당 측은 "헌법-법률-시행령 순서로 돼 있는 법체계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먼저 바꾸고 나중에 법을 고친 것"이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반면 산업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한 문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이 채택된 것인만큼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권 코드에 껴 맞추어진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 축에 드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논리적 모순을 느끼는 국민도 분명 존재한다.   

한편 여당 측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폐기하는 사건이 벌어져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실장은 "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면서 "정치감사로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가 더이상 훼손돼선 안된다. 초헌법적인 감사를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감사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을까.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향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검찰-감사원-언론-야당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예산 및 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라면서 "도를 넘어선 막무가내식 비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진보 정권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 중 드러난 것"이라며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저부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면서 "최재형 원장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한 게 아니고, 임실장이 비서실 책이지랬더니 오지랍 넓게 오바하는 거다"로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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