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은 2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산중위는 성명 발표를 통해 “감사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산중위 측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되었다”고 비판했다.

산중위 측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며 검찰 고발 목적을 설명했다.

그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으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이어 말했다.

산중위 측은 “2019년 11월 A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산업부 과장과 직원을 시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했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로 2019년 12월 1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범죄 영화처럼 월성1호기 관련자료는 삭제되었고, 자료는 감사원에 미제출되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들은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특허청장이 된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하며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더욱이 산중위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고 일침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앞에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살아 있음을 검찰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