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회의록 공개, 안건 상정해 달라”…與 “수사 중 사안이라 부적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법사위가 의결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최 원장 발언을 들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고발해놓고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감사위 회의록이고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것은 아니잖나. 이 부분은 수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 명분이 없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실명 처리해도 된다. 수사 진행 중이란 사안만 갖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선 안 된단 발언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기에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도읍 의원까지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최 원장이 15일 국감장에서 전체 과정 영상 녹화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된 것”이라며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 의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상태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합작이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선 감사원의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이 수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맞선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이나 자료가 국민들에게 전체 공개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사위 의결돼도 위원들만 한정해서 열람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제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국회에서 회의록 공개 요구를 많이 했지만 거부했는데 위원들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거들었는데, 설전이 격화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문서검증을 하려면 3일 전에 위원회 의결해서 피감기관에 검증장소와 대상문서 목록 등을 줘야 한다. 국감 기간 중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상황정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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