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날 서류 파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잘못됐다는 상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를 사실상 방해한 데 대해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고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폐쇄가 결정됐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서류를 파기한 데서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이라도 위법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선 현직에 계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월성 1호기가 언제 멈추느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문 대통령에게까지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지 무소불위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며 “퇴임 이후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고 일부 아쉬움을 표명했는데, 앞서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청와대 주무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퇴임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도 하지 않았다. 고군분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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