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16일 오전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정책의 옳고 그름(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고위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이뤄진 데다 현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라며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라며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직무유기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공약된 정책도 법과 절차를 따라야지 법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불법과 위법을 밝히고 엄정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장급 간부가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