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지사는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도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