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펴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 안된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책임자인 홍남기부총리님이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포커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포커스

이재명 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도지사는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였다"면서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서집중>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즉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하였다"면서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못한 걸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10%~30%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국민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습니다.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 이다"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썼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면서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치뤄도 복구는 쉽지않다"고 진단했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남기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죠, 750조 원. 100번이면 천5백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그것은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임의원이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하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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