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 악화될 것이라 계산해서 이번엔 30만원이 적정하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리도 한 100만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한꺼번에 확 주는 것보다 이걸 3, 4회 정도 나눠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도 1인당 10만엔씩 지급했고 미국도 1200불씩 지급했디. 일본은 전국민에게, 미국은 93%에게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설정한 데 대해 “최소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은 두 번째니까 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한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미국 같은 경우 1200불 주고 앞으로 1200불 한 번 더 주자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이해해줘야 한다. 거기는 최종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봄 사태보다 현재가 어려운 건 분명하다. 봄에도 지급했으니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일부만 주자는 분도 있는데 단언컨대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지금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 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30만원 지급하는 건 0.7%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사는 “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재정건전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비축해놓은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안 하면 언제 할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왜 특정 소수를 골라서 효과 없는 게 증명된 방식으로 그야말로 버리듯 소모를 해버리느냐. 지금 와서 소상공인을 특정해 지원하자는 것은 내심 국민 뜻에 어긋난다는 것도 알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100% 다 매출로 연결됐고 매출하려니까 생산이 늘어났지 않나. 이게 경제유발효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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