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김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체냐 선별이냐를 놓고 이런 저런 주장이 많다"면서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는 이미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토론회도 열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왜곡하는 보수언론을 앞장 서서 비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1차 지원금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다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썼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지급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의원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코로나 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단순히 카드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척 애매하다"고 분석했다.

"작년까지 수입이 좋았던 분들 중에서 올해는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고, 그런 기준이면 분명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책상 위에서 세운 선별계획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고도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 서운함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불만을 얘기한다"면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두관의원은 "제 입장은 여기까지"라고 밝히고, "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기에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