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과 검찰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고 전제한 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문 중 일부인“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는 말을 맥락과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탄생한다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꺾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완성! 갈 길이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진다"면서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해임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분이 기어이 나라가 두 쪽 나는 꼴을 보고 싶은 모양”이라며 “김두관씨, 요즘 심심하세요? 뭔가 파국적인 상황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어이가 없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의 구라(거짓말)가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라며 “사기 치다 들통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가 이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분이 실성을 하셨나”라며 “그 수사, 여러분의 충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뎅진웅 부장(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손을 뗀 상태였고, 심지어 총장이 수사결과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한다”며 “이 분은 신문도 안 보고 사시나? 밥 잘 먹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하시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