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민주당의 기본 정책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며 "국민을 믿자"고 역설했다.

그는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이낙연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적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국민이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될 테니,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잠시 당황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해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때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가게 장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은 많았어도, 지원금 쓰느라 사람들이 나다녀서 코로나가 더 퍼졌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로 기우"라고 이낙연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별이냐, 전국민이냐’입니다"고 했다.

1차 때 기재부가 선별을 주장했다면서  미통당은 지급 자체를 내켜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결국 선거에 지고 나서 미통당까지 전국민으로 돌아서면서, 기재부가 동의해 예결위 통과 후 한 달여 만에 지급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전국민 지급이 민주당의 노선이라고 썼다.

그는 "이처럼 보편적 지급은 무상급식 논쟁 이래 민주당의 기본 정책 노선"이라면서 "얼마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전국민:선별=50:35)은 미통당 지지층(32:37)보다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현재 갖고있는 자료가 월급생활자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세 신고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고 밝혔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더욱이 코로나가 올해 2월부터 퍼졌다"면서 "그때부터 소득 감소가 일어났을 텐데 그 상황을 반영한 자료는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별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정성 시비가 일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논어에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이라 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기회복능력을 살려두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라고 지적하면서 "방역을 세게 할수록 경제를 살리는 처방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가 되거나, 2단계라도 장기 지속 되면 지원금을 뿌려 골목 경제가 최소한 숨 쉬게는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숨도 못 쉬고 아예 죽어버리면 다시 살리는 데 몇 배, 몇십 배의 재정 투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자기 회복능력을 살려놓기 위해 지급하려는 게 바로 재난지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걸 자꾸 하위 몇 % 라는 식의 복지 수급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애초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셈"이라면서  ‘골목 경제에 대한 수액 주사’, 더도 덜도 말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