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해야
지역사랑 상품권 늘리고 폐업 지원 강화 필요

평일 점심시간, 멈춰버린 명동 상권. ⓒ임현지 기자
평일 점심시간, 멈춰버린 명동 상권.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에게 추경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3차 추경은 지난 1일 발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고, 여당 대표가 6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차례 추경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총련과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수제화총연합회, 한국수학교구재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졍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3차 추경에 걸고 있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는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추경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지원 신청을 받는 상황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생활고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상총련을 비롯한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살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를 요구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전격 시행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지만 저신용등급자들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다. 광역단위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역시 검토해야 한다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폐업 및 퇴로 지원을 강화다. 코로나19 위기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차 및 보증금, 가맹계약 등이 족쇄로 작용해 울며 겨자 먹기 식 사업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 신속한 폐업과 업종전환, 고용시장 편입을 위해 임대차 및 가맹계약 해지 지원 및 컨설팅, 퇴로 지원 등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시가 바쁜 시점”이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의 속도가 관건인 만큼 시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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