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여야 추경 처리 시도
가맹점주협의회 등 성명·기자회견 이어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훈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협의회들이 추경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모두 함께 용기를 갖고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해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임대료·인건비 등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휴업·폐업하는 이들도 늘어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사 직전의 자영업자를 살릴 추경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경안을 수립, 국회에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추경 처리는 안갯속이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지난 16일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소 6조 원 증액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총액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듯 지금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회복에 골든타임일 수 있다”며 “여전히 늑장인 국회를 보며 자영업자들의 절망과 원성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하루빨리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일부 야당에 코로나19 극복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은 ‘가뭄의 단 비’와 같았다며 일부 야당이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추경 삭감을 요구하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총련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위해 제로페이, 지역 화폐 추가 발행 시 소비자 통신사 포인트(마일리지)와 카드 포인트 등 일정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비용을 제로페이 혹은 지역화폐로 적립·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확진자 방문 동선에 포함돼 임시 폐쇄를 진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명목 지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 소상공인들이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지급되는 ‘서울형 유급상병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2일 개최했던 기자회견에서 밝힌 5대 요구안 등을 국회가 반영해 실질적인 민생추경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 5대 요구안은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시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방안 수립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등이다. 

연합회는 이번 추경에 대해 “1차 대책보다 늘어난 자금과 금리 인하, 절차 완화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부분도 현재 매일 3000억 원 넘게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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