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공정위,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불안 헤아려 엄격한 심사 진행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과 함께 배달의민족과 달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우아한형제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과 함께 배달의민족과 달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우아한형제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과 함께 배달의민족과 달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날 참여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 할 것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할 것 ▲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 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배달앱시장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플랫폼사업체의 파트너사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판촉비·광고비·배달수수료등 비용의 인상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시장 상실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 밖에 없다”며 “배달앱 시장에 고용된 배달라이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완전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번 배달의 민족에 대한 독일 자본의 인수합병에 공정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단순하게 IT산업의 벤처기업,스타트업체에 대한 투자및 기술발전등 시장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독과점 피해와 노동조건의 후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기를 적극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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