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고,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6대를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사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 당 21억 원(총액)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지급해왔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는 16억 원에 달하는 차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스포츠카를 배우자나 대학생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주 가족의 근로 및 용역 제공 적정 여부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회사자산의 사적 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 계열사 이용 회사 자금 부당 유출 혐의도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